- 市, 528억 청구소송… 1억 건져

부산 강서구에 자리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여러 차례 공사에도 악취를 처리하지 못해 부산시가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치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산시가 대우건설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를 접수했다. 2017년 2월 처음 시작한 소송으로,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는 시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부산시는 2009년 이들 업체와 입찰 계약을 맺고 강서구 생곡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시설은 2013년 4월 완공됐다. 사업비로 750억 원이 투입됐으며, 하루 약 550ｔ의 슬러지를 처리한다.

문제는 악취였다. 애초 시는 악취배출과 관련해 배출구 희석배수 200 이하, 부지경계선 희석배수 10 이하를 성능보증기준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완공된 시설은 이 악취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는 3차례에 걸쳐 보완공사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악취는 요구된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악취가 심하다’는 취지의 생곡 주민 민원이 빗발쳤다.

악취는 시가 지난해 6월 다른 업체에 재공사를 맡기고서야 잡혔다. 재공사에는 1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시는 하자를 고치지 못한 이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528억여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업체 중 설계를 담당한 업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업체가 시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 시설의 성능보증기간인 3년까지라고 봤다. 결국 시가 받게될 돈은 약 1억3000만 원에 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