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부당해고 등 고용불안 여전
- 노란봉투법·지자체 조례 개선 나설것

“노동조합 활동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은 투쟁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전체 노동자의 권리 확대라는 원칙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타협 가능한 방안을 찾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배성민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위원장 겸 부산본부장. 조성우 기자

25일 노동운동의 어려움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배성민(41)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장이기도 한 배 위원장은 2017년 처음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학창 시절부터 강압적인 두발 규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 그는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도 발을 들였다. 2021년 민주일반노조 조직부장을 맡았고, 지난해 부산본부장으로 당선돼 지금에 이르렀다.

배 위원장의 노동운동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 과거 노동당 소속이었던 그는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아 2018년 사하구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배 위원장은 당시 노동운동에 관한 자신의 고민이 매우 얕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버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가 찾아온 일이 있었다”며 “노동당 소속이었지만 노동운동에 관한 경험이 사실상 없었던 시기라 집회 등 활동 외에는 실효성 있는 도움을 드리지 못했고 그분도 결국 투쟁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세상과 현장을 잘 모르는데 정치를 한다고 나선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민주일반노조에 지원해 신라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투쟁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라대 청소노동자 투쟁 이후에도 배 위원장은 부산에서 굵직한 노동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1월과 지난 1월 각각 투쟁을 시작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와 ‘부산글로벌빌리지(BGV) 노동자’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사례 모두 위탁 운영을 맡은 하청업체로부터 고용된 노동자들이 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은 업체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그가 몸담은 민주일반노조는 보통의 노조와 달리 업종에 큰 제한이 없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소규모 사업장 등 특히나 영세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다. 배 위원장은 “업종별로 구분된 노조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이라며 “기업노조 중심의 민주노총 활동을 지역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 영세 사업장 등으로 활동을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일반노조는 2000년 부산에서 처음 탄생해 여러 시·도에 잇따라 출범했다. 부산본부의 조합원은 약 600명이다.

그는 당분간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을 중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배 위원장은 “여전히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원청과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노조법 2·3조의 정부 시행령도 영세한 민주일반노조 조합원에게 더욱 치명적이어서 교섭권 등 실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