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재산권 침해·환경공해 우려
- “도로 구조물, 땅 사방 둘러싸”
- 시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지적
- 도로공사 이달 중 설명회 예정
1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이 지난 6월 착공한 가운데 김해 화목동에 신설 예정인 화목나들목의 램프 내부 토지와 주택 부지 2만여 평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4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2공구 김해 수가동~부산 강서구 죽동동 2.9㎞ 공사 구간에 화목나들목 신설이 포함돼 있다. 화목나들목은 당초 본선 상부를 통과하는 준직결형 3층 구조였으나 2층 구조의 더블트럼펫 형식으로 한 차례 설계를 변경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화목동 2만 평 부지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구역 결정 때 이 부지가 제외됐다. 김해시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빠졌고 결국 최종 도면에서 해당 부지가 제외되면서 보상도 요원해졌다.
강영수 김해시의원은 지난 3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를 공론화했다. 강 의원은 “현재 화목IC 내부 토지 2만여 평이 고속도로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주민은 부지 내 주택 매입 계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사업구역 제외 통보를 받으며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나들목이 설치되면 해당 토지는 사실상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해당 부지 주민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가 토지 수용 또는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주민 협조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일수록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당시 해당 부지가 빠진 것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항의했고, 반발하는 주민 민원도 전달했다”며 “도로공사 측도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단이 꾸려지면 다시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편입 요청을 할 계획이라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중에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