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자관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 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한덕구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 선고했다.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석방 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일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