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텔레그램 대화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 씨. 연합뉴스
|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 씨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