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옛 형제복지원 모습. 국제신문 DB

1.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부산시 공동 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993명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752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시도 향후 관련 소송에서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죠.

2. 판결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배상금 지급이 시작돼 시가 절반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부랑인을 시설에 보호하는 국가 사무를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에 위탁했다”며 “수용된 이들이 가혹행위를 겪었음에도 국가와 시는 조사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 등 시와 국가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죠.

3. 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1975년 이후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3만8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총 배상금은 3조 원으로 추산되죠. 시가 절반인 1조5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면, 배상금 탓에 시 재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자행된 국가 폭력 사태 탓에 시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