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왼쪽)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지만,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본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