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계엄 구상 시기·동기 등 윤곽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제신문DB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내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이 청구돼 5건이 발부됐다.

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이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으나,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선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기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앞당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난해 3~4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도 성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