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힘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