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남포동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에 깔려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국제신문 2023년 1월 16일 자 12면 등 보도) 책임으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를 두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대표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이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B(30대)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2년, A 사에 벌금 2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 원, 하도급 조경업체 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경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B 씨 등은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32분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C(20대) 씨가 약 15ｍ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들은 벽돌 추락으로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청 대표인 B 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채로 당시 작업이 진행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유족 측 변호인은 “이 건설회사는 전에도 유사 사고 사례가 있었고 안전관리 의무가 소홀했으며 특히 A 사나 B 씨는 적극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C 씨 아버지도 “피고인들은 저에게 한 번도 고개 숙여서 사죄한 적 없고,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판사님께 드리는 한마디 사죄로 모든 게 면해진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부디 엄하게 처벌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후변론에서 B 씨는 “사건 관련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회사가 잘 돼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