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원이 전담재판부 지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제정키로 한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은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하고 형사부 2개 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대상이다.

서울고법은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는 전체 판사회의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내년 2월 중순께 형사부 근무법관을 확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