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7번째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에게서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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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내란에 동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추가 구속도 이날 잇따라 결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두 사람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