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앞서 A 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여자친구 언니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B 씨는 화를 면하기 위해 2시간 30분에 걸쳐 A 씨를 설득했고, A 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그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