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에서 함께 다뤄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2021년과 2022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및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을 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났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00만원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과 서씨, 최 목사 등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인물들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품 전달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신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친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