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 최종보고서 제출 앞둬
- 지역생산 251조 광역경제권 구축
- 구속력 갖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 준하는 지위 격상 등 포함

올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통합특별시’가 탄생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전·충남은 오는 7월을 목표로 잡았고, 부산·경남도 곧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정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도 서울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기로 해, 논의만 있었을 뿐 진척은 없었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부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부터 특별시 승격을 추진하다 좌절된 바 있다. 통합 후 특별시가 된다면 70여 년 만에 시민의 염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세계와 경쟁하는자립형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 방면에서 바라본 감만부두와 남구 전경.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쪼그라드는 인구와 경제력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에 따라 이뤄진 역사적 산물이었다. 경남도 산하의 부산은 1963년 직할시로 분리됐다. 이후 고도성장기를 맞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분가’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23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부산은 2.4배, 경남은 4.2배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광역지자체 덩치가 커지면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도권 집중은 심화해 지난해 9월에는 인구·GRDP·취업자 수 모두 과반을 넘어섰다.

3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 보고서’를 보면 부산·경남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평균인 56.6을 한참 밑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환산해 소멸 위험 단계를 ▷양호(100 이상) ▷보통(60~100 미만) ▷관리(40~60 미만) ▷경계(20~40 미만) ▷위험(10~20 미만) ▷심각(10 미만)의 6단계로 나눈다.

부산 소멸지수는 44.8로 ‘관리’ 단계다. 기초지자체 등 중 영도구(23.3) 서구(34.4) 중구(36.5) 동구(37.0) 금정구(37.9) 사하구(38.0)가 이미 ‘경계’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남지역 소멸지수는 39.9로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합천(9.0) 남해(9.9)는 ‘심각’ ▷산청(10.3) 하동(10.5) 의령(10.8) 함양(12.2) 고성(12.3) 창녕(12.4) 함안(17.2) 밀양(17.4)은 ‘위험’ ▷거창(20.5) 통영(26.0) 사천(27.8%)은 ‘경계’ 단계에 해당한다.

성장 엔진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부산은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2010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최근에는 저성장 국면이 구조화됐다. 경남 역시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반등은 있었으나, 평균 성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통합 경남부산특별시 청사진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간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경제권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통합 논의도 꾸준히 이어졌다. 2022년 10월 부산 울산 경남이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지 2년 만인 2024년 11월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내놨다. 통합지방정부 모델로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이 제시됐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인 ‘(가칭)경남부산특별시’를 신설한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의 최상위 지방정부 ‘준주’에 해당하는 ‘부산경남주’를 만든다. 구상안 발표와 함께 출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행정통합 최종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2계층제인 통합특별시가 되는 부산·경남이 낼 상승 효과는 상당하다. 부산·경남권은 ‘경제·산업수도’로 육성해 국가 지속 성장체계를 구축한다. 부산과 경남에만 647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며 연간 GRDP가 251조 원에 이른다.

경남부산특별시는 ▷기장-해운대-가덕-거제-남해 ‘해양 경제·관광 벨트’ ▷부산-양산-김해-창원-진주 ‘초광역 혁신 산업 벨트’ ▷밀양-창녕-합천-함양 ‘미래 생태·치유 벨트’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또한 1시간대 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광역고속철도·고속도로·항공(UAM 포함)과 선박을 연결한다. 부산-김해-양산-창원 연계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부산 하단~녹산선(5호선)을 진해신항까지 연장한다. 부산역과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통영·거제·남해 등 관광 거점을 관광형 에어택시 등으로 잇는 항만·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도 제안했다.

■“행정통합 구속력 위해 특별법 필요”

공론화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이 통합해 특별시가 되면 세계와 경쟁하는 자립형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추산된 통합 효과는 생산유발 59조 원, 부가가치유발 23조 원, 신규일자리 26만2990명에 이른다. 2045년 520만 명으로 예견되는 부산·경남 인구는 행정 통합 때는 550만 명으로 감소폭을 줄이고 이후 상승 전환한다.

위원회는 행정통합이 시행되고 구속력을 가지려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 ▷국토·환경·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정부로부터 국세(법인·소득·부가세) 이양 ▷자체 ‘통합복권’ 발행권 확보 ▷자체 사업 투자심사 면제권 확보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 확보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할 방침을 밝히며 특별시 명칭 사용,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특례를 발굴할 수 있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통합 전 보통교부세 보전 등 기존의 인센티브를 뛰어넘을 과감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일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