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한 데 불만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 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 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5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B 씨, 자기 아내 C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A 씨는 택시에서 B 씨가 C 씨에게 험담과 성적 욕설을 하자 격분했다. B 씨는 이날 C 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B 씨가 차량에 내서 귀가하자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 씨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범행 직후 C 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한 점, 수사 단계에서 B 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내세웠다. A 씨는 항소했고 재차 이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