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소득세 감면 확대 등 필요”

탈세 목적으로 해외 선사에 취업한 원양참치 어선의 베테랑 선원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6면 보도)된 가운데 고급 사관 해외 유출 증가의 배경으로 열악한 국내 근무환경과 높은 소득세율이 꼽힌다. 젊은 선원 유입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우수한 원양 해기사의 이탈 속도는 증가하면서 한국의 원양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외 선사에 취업한 국내 원양어선 선장과 기관장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8명에서 ▷2021년 59명 ▷2023년 77명 ▷2024년 80명 ▷지난해 120명으로 늘었다. 필리핀 선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무 중인 국내 선원(선장 26명, 기관장 18명, 항해·통신사 8명 등)이 53명으로 가장 많다. 대만에서도 선장 24명과 기관장 10명 등 45명의 한국인 선원이 소속돼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원양어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원양어선은 1980년대 750척에서 2024년 198척으로 70% 이상 급감했다. 이 중 157척이 30년 이상된 선박이다. 특히 참치연승어업은 94%(99척)가 노후선으로 분류된다. 원양 해기사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인원의 68%가 51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현직 베테랑 선장은 국내 근무환경과 높은 소득세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외 유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20년 넘게 국내 원양어선 선장으로 일하다 현재 대만 수산회사로 옮긴 박모 선장은 “국내에서 수십 년 승선하며 근로소득세를 누적 40억 원 넘게 냈지만, 근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초급 사관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하루 노동시간은 15~18시간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업하다 팔·다리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은 최대 2000만 원이 전부다. 한국 수산회사들은 원양산업 경쟁력 회복을 명목으로 선원을 벼랑 끝에 몬다.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연간 3억~5억 원을 벌 경우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는 45%로 만만치 않다.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소득세 감면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필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출항 지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외국인 사관의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양어선 선장·기관장 해외취업 현황 년도 인원 2019년 38명 2021년 59명 2023명 77명 2024년 80명 2025년 120명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