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대학 “정원 미달로 합격”

- 다른 범죄처벌과 형평성 논란
- 교육계 일각 “정책 보완 필요”

부산 경남 울산지역 4년제 대학들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거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대입 전형 점수에 감점 등으로 매기면서 무더기로 탈락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12개 4년제 대학(부산교대 동서대 영산대 제외)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 이력 지원자는 총 247명이었고, 이 가운데 51명만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79.3%나 불합격한 셈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국립대인 부산대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 지원자 7명이 모두 탈락했다. 국립부경대 한국해양대에도 각각 8명과 13명이 지원했지만, 전원 떨어졌다. 지원을 제한하는 부산교대는 지원자가 없었다. 지역 사립대에는 일부 합격하기도 했다. 동의대는 59명 중 24명, 신라대는 32명 중 7명, 부산외대는 26명 중 7명, 동명대는 26명 중 5명, 인제대는 14명 중 4명, 부산가톨릭대는 7명 중 3명, 경성대는 29명 중 1명이 각각 합격했다. 동아대에는 32명이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고, 고신대는 지원자가 없었다.

경남과 울산지역 대학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립경상대에는 30명이 지원해 29명이 탈락했고 1명만 붙었다. 국립창원대는 21명 중 3명만 합격했고, 18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울산의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은 지원자 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합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에 맞춰 대학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탈락하는 사례가 대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내용에 따른 감점 수준을 각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대학은 학교폭력 처분(1~9호) 호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감점을 줬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점수에 반영되기에 불합격 사례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처분에 따라 감점하는 점수가 다른데, 우리 학교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떨어졌다. 다만 일부 합격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지원자 수 미달로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으면 사실 합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미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합격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합격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학교폭력만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밖에서 폭행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는 정시모집 전형에 응시하면 별다른 감점 없이 합격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만 과도하게 감점하는 등의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입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경울 주요 대학별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교폭력 가해 이력 지원 현황 자료=각 대학 학교명 지원자 수 합격자 수 학교명 지원자 수 합격자 수 부산대 7명 0명 부산가톨릭대 7명 3명 국립부경대 8명 0명 경성대 29명 1명 국립한국해양대 13명 0명 동아대 32명 0명 동의대 59명 24명 고신대 0명 0명 신라대 32명 7명 울산대 미공개 0명 부산외대 26명 7명 유니스트 미공개 0명 동명대 26명 5명 국립경상대 30명 1명 인제대 14명 4명 국립창원대 21명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