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봉암연립주택 전경. 창원시 제공

건축물 안전 최하위 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이 있는 경남 창원 봉암연립주택 관련 이주 문제(국제신문 지난해 9월 9일 온라인 보도)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는다. 대체 임대 주택 확보, 이사비·전세대금 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은 창원시와 직접적인 보상 등을 요구하는 입주민이 4개월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지상 3층 129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주민을 상대로 ‘제3종 시설물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공고’를 냈다. 건물 노후화로 천장에서 건축 자재가 탈락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긴급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같은 해 9월 총 8개 동 중 4개 동, 64세대가 사용 제한이 검토되는 D등급(미흡)을, 나머지 4개 동, 65세대가 즉시 조처가 필요한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는 매달 D등급 세대를 대상으로 보수·보강 명령을 촉구하고 E등급 세대에는 거주 제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E등급 세대 주민이 원활하게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총 28세대의 임대 주택을 확보한 뒤 이주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에 최근까지 실거주자가 있는 38세대 중 5세대가 이주를 마쳤고, 오는 27일까지 추가로 3세대가 주거지를 옮길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30세대는 ‘이주 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어서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들의 상당수는 1억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며 ‘몸’으로 버티고 있다. 주축 평수(17평) 기준 감정평가액은 6000만~7000만 원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주거지를 떠나는 데 주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시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처를 대부분 이행했다는 데 있다. 시는 이주 세대에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 경남은행과 체결한 ‘봉합연립주택 이주민 전세자금 융자업무 협약’에 따라 전체 임차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이곳에 공익 사업을 벌여 일괄 협의 취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시 재정이 빠듯할뿐더러 활용 용도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 주축이 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1982년 준공된 이곳은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절차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점 등을 두고 일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끊겼다. 이에 현재로선 기약 없이 민간 업체의 매입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나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