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위증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등이다.

첫 선고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을 이 사건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번째 선고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평양무인기 침투 사건은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약 3시간 만에 공판이 끝났다.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1일로 밀렸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오는 27일, 순직 해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