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남영희 당시 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를 얻어 5만7730표를 얻은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1025표(0.89%포인트) 차로 패했다. 남 전 부위원장은 총선 당일에도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남 전 부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에게 171표 차이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