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감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특별법에 다소 모호하기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직선제 등 교육자치 보장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 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해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에서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도 비슷한데, 교육감을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인 교육감협의회는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소외된다면서,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 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교육계 협의와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