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전용구역의 최소 유지 비율 축소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의회가 만성 주차난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구역의 최소 유지 비율을 축소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지역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상대로 “국가 차원의 교통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저해하는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록 시의원은 최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의원 9명이 힘을 보탰다. 이는 장애인 구역 비율을 3~4%로 규정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의 공공·민간 부설 주차장의 면수를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줄이는 게 핵심으로, 오는 20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다.

김 시의원 등은 해당 조례안이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차 민원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지만 장애인단체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이들은 “시 부설 주차장의 총면적이 한정된 터라 장애인 구역이 1%를 줄여 일반주차 구역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극히 미비하다”며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역시 장애인 비율이 5.05%로 전국 특례시 최고 수준인 점을 들어 조례안 불수용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다른 지역의 경우 고양 3.95%, 수원 3.55%, 용인 3.45%, 화성 3.15% 등 3%대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 역행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