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올리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7.2% 응답을 얻었다. 이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런데도 장 부원장은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서 얻은 85.7% 수치를 인용, 자신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알렸다.

제22대 총선을 9일 앞둔 2024년 4월 1일 수영구 무학로 일원에서 무소속 장예찬 국회의원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카드뉴스 제일 윗 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