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8건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후 회의해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와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든 뒤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