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을성 씨 사형 50년 만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맏딸 강진옥 씨는 무죄 선고 직후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강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아버지께서 사형당하고, 한 달이 넘어서 이상한 나무 박스를 유골이라고 가져오고, 노란 봉투에 타이핑된 게 유서라고 했다”며 “한 번도 아버지가 간첩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 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현 씨,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 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