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훼손하는 일련의 절차적 문제를 보였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1심 판결문을 교부해주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인데 현재까지 판결문을 교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초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및 약 500건의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권 판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명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법관으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당사자의 불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수사는 가능하다는 재판부 판단은 대통령이 재직 중 체포·구속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법리 해석은 사실상 최초”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성 논란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나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