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 요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선고 생중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두 번째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파장이 크고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용해 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행정부 2인자이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돕기 위한 의사는 결코 없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