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두고 원심(국제신문 지난해 6월 13일 자 8면 등 보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4차 공모 탈락 업체의 재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이 일면서 창원시가 계획대로 평가를 진행할지 아니면 직권으로 절차를 중단할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A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창원시의 손을 들면서 A 업체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한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산 컨소시엄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내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공했다고 봤다.

컨소시엄 측은 그간 법정에서 일부 주요 항목을 두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협약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모지침서에는 통보일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업체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 업체 대표는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자 민선 7기 때인 2021년 10월 5번째 공모를 통해 현산 컨소시엄을 사업 파트너로 낙점했다. 마산만 공유수면을 매립한 인공섬에 공동주택과 관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양측은 2년 넘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시가 민선 8기 때인 2024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보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4차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하고도 점수 미달로 탈락한 GS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재평가 절차의 추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024년 6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시는 애초 오는 29일 심의위원회을 열어 GS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살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사업계획서 첨부 자료에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GS컨소시엄 귀중’이라는 문구가 뒤늦게 발견됐다. 공모지침서에선 이를 탈락 대상으로 적시한다. 이 문구는 넓이 1㎝, 높이 1㎜ 크기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그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우선시된다고 판단되면 심의위를 개최할 것이고, 반대라면 재평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4차 재평가가 취소되고, 5차 대상자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6차 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