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에 징역 10년·벌금 1500억

독자적인 기술력과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해 개미 투자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15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7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임원 B 씨는 징역 7년 벌금 1200억 원, C 씨는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은 징역 2~3년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2022년 11월 실체 없는 기술 등을 내세워 A 씨가 대표인 비상장업체 3곳의 주식 2126만 주(1874억 원어치)를 장외시장 ‘K-OTC’를 통해 개인 투자자 1만8595명에게 팔아 815억여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비상장업체가 투자자에게 끼친 피해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주목받은 2차 전지산업을 테마로 투자자를 속였다. 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며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그라파이트(흑연) 시트 제조 ▷폐흑연을 미세분쇄로 재활용한 흑연 음극재 생산 ▷실리콘 복합 음극재·고용량 배터리 양산이 가능하다고 소개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쓰거나 시중 제품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굴지의 기업과 정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홍보해왔으나,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그룹 영업망을 동원, 허위 홍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A 씨 회사는 2021년 K-OTC 지정 이후 거래대금 3위, 2022년에는 2위를 기록하며 시장의 대표 종목으로 포장됐다. 이 같은 허위 홍보의 영향으로 그의 회사는 시가총액이 6175억 원에 달했다. 그는 본인 회사의 기술력을 믿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를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허위 기재한 제적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업체가 시트 개발 기술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배터리 생산의 출발점 자체가 허위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후 모든 생산력 등 역시 첫 단계부터 사실일 수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