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26%… 사회적 합의 필요
- 성공 위해선 ‘지속 가능성’ 관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시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로 지역균형발전이 1순위로 꼽혔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다만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나타나, 향후 교육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심층적 대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시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전경. 서울대학교 제공

■지역균형발전 기여

교육의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한 국내 고등교육정책’의 인식 조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의봄 대전환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과 국립경국대 교수인 김상우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육자 학부모 전문직종사자 학생 등 총 7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교육자가 61.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 주요 과제에 관한 중요도 인식,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도 함께 물었다.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책의 인지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 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2.9%로 집계됐다. 다만 이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5.6%를 차지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확인됐다.

정책 기대 효과로는 지역균형발전 기여가 32.6%(다중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 29.0% 대학 서열 완화 21.3% 등 순이었다.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관 국가정책과의 병행 추진 11.1%,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 강화 11.0%, 지역국립대까지 통합하는 단계적 로드맵 제시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적 대안 모색도

이외 수도권 집중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응답자의 86.9%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영향 있다는 답변도 62.7%로 높아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는 36.2%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어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 강화 28.6%, 국제 경쟁력 강화 17.2%, 연구 역량 강화 15.4%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됐다.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인 이창현 대전환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상우 위원과 김혜민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향후 정책 방안 제언 등의 발제를 맡았다.

교육의봄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단순히 대학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체제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이 정책 논의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과 시민의 인식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을 전제하고, 심층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으로 부산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 환경과 역량을 서울대만큼 높여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침체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만 해도 지역 거점 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 원으로 지난해 4242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렸다. 교육부는 향후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