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2년·윤영호 1년 2개월형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물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처해졌다. 영부인 출신 인물에게 실형이 선고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재판장)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위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의혹’을 유죄로 봤다.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200만 원 상당 샤넬 가방과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부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을 두고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명 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로써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이번 형량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4800만 원에 견줘 크게 떨어진다. 특검팀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 받아 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