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점도 거론했다. 그는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실의 정치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민주시민교육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