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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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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다.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등 내란관련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등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같은 달 26일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같은 날 1심이 무죄로 판단함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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