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장안읍 명례리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산폐장)의 허가 신청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산시에 ‘신청 연장 불허’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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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청. 부산 기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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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명례 산폐장 건립 사업의 신청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의 허가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입장문에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다수의 문화관광 시설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연장 신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적혔다.
산폐장 건립 사업은 시의 ‘적합’ 통보와 조례 개정 시도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기장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절차가 사실상 중단(국제신문 2024년 11월 25일 자 1면 등 보도)된 상태다. 시는 법적으로 최대 2년까지 허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연장이 성사되려면 사업자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자로부터 연장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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