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DB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비리 브로커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유도한 건축사와 위증을 저지른 증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B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B 씨는 2024년 11월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A 씨에게 허위 진술을 사전에 부탁했다. A 씨도 이에 따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부산시 간부 C 씨와 오랜 친구 사이다. 이에 B 씨는 C 씨가 사업 인허가 대행을 위한 특정 업체를 A 씨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은 A 씨는 재판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과 업체를 소개받아 정확히 누가 소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C 씨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처벌도 방해한다”며 “다만 A 씨는 범행, B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위증 내용이 이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