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단체장 출마용 포석 분석

- 부산·경남 등 4개 광역단체장
- 靑에 통합 기본법 제정 등 건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까지 주민 투표에 기반을 둔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규모 여론조사로 이를 갈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도 통합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어 부산시와 경남도를 상대로 2028년 통합 로드맵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2년 뒤 통합을 추진하다 자칫하면 20년 이상 늦춰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현재 내놓은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적지 않은 데다 대기업 투자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에서도 다른 통합지자체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한해 도 예산이 10조 원이었는데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3000억 원 정도였다”며 “양산의 동서를 가로막는 천성산 터널을 뚫는 숙원사업(3000억 원)을 추진하거나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문제 등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이후에도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의 두 가지 통합 전제를 두고도 각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민 동의’ 절차에 공감하면서도 4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투표를 고집하지 말고,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의회가 동의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선 ‘선 확보’ 입장에서 물러나 ‘병행’ 추진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끄고, 그 이후 재정 분권 TF나 권한 이양 TF로 나머지를 해소할 수 있다”며 “시·도가 나눠진 상태로 관련 회의를 하면 합의가 잘 안되는데 통합 이후에는 이전에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이 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통합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중앙 정부 지원이 빈약했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됐으며, 정부의 지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대로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시 경윤호 정무특별보좌관과 경남도 김영삼 정책기획관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부산·경남·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