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빌리지. 국제신문 DB

부산시가 위탁한 사업의 보조금을 엉뚱한 사업에 관여한 직원 인건비로 사용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전 대표이사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글로벌빌리지 전 공동대표이사 A,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임원 C 씨는 징역 1년, D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글로벌빌리지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이 떨어졌다.

A, B 씨는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9년 4월~12월과 2023년 4월~10월, 임원들과 공모해 부산시로부터 받은 사업 보조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원어민 강사와 내국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해 약 2억25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2017년부터 시 사업인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수탁 운영해왔다. 공교육과 병행해 저소득·취약계층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에게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 약 96억 원을 부산글로벌빌리지에 지원했다.

지방보조금 집행은 애초 사업계획에 맞춰 쓰여야 한다. 영 리더 사업계획서에는 오직 이 사업 관련 직원에게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영 리더 사업과는 무관한 또 다른 사업의 회계와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회계를 임의로 합쳤다. 그리곤 영 리더 사업 관련 직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A 씨 등은 보조금을 직원 급여로 쓴 만큼 자신들 마음대로 불법 사용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을 담당하는 시 직원에게서 ‘부산글로벌빌리지 직원 급여는 모두 보조금 계좌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영 리더’ 사업계획서에는 또 다른 사업에 관여한 직원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점, 시 사업 담당자가 그와 같은 설명을 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한편 A, B 씨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횡령금은 정산 또는 반환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