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초광역 협력의 본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능적 분업에 있다. 하지만 현재 부경울 경제동맹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채, 각자도생의 민낯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애초 행정통합을 목표로 ‘특별연합’에서 출발했으나, 실행력 없는 느슨한 협의체로 퇴보하면서 한때 전국을 선도했던 통합 동력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만 초광역’…각자도생 사업의 범람

16일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마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면 ▷초광역 수소경제권 ▷탄소중립 산업기반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화려한 청사진이 즐비하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이다. 수소버스 및 충전소 구축, AI 자율제조,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유망 산업을 두고 3개 시·도는 여전히 ‘따로국밥’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집행 구조다. 각 시·도 테크노파크(TP)나 연구기관별로 예산이 쪼개져 집행되다 보니, 지역 간 시너지는커녕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 권역 내에서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초광역 산업 기반이라는 공언은 무색해졌고, 수도권 대기업 연구소 한 곳에도 못 미치는 파편화된 사업만 양산되는 꼴이다. 사업의 질적 하락도 심각하다. ‘시도민 만남의 장’이나 ‘먹거리 거버넌스’ 등 경제권 형성과 거리가 먼 소액 사업들이 포함된 것은, 행정통합 없이는 공동 과제를 발굴·조정할 동력 자체가 고갈됐음을 의미한다.

●‘과 단위’ 추진단의 한계…통합 속도전 벌이는 타 지역과 격차

이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타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충청권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독자적인 인사·조직권과 조례 제정권을 갖추고 20여 개의 광역 사무를 직접 지휘하는 틀을 완성했다.

반면 부울경은 법적 권한이 모호한 협의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산시 퇴직 공무원 A 씨는 “2022년 특별연합 추진 당시 수립한 계획만 이행했어도 부산이 현재 전국의 행정통합 흐름을 주도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추진단은 부단체장급이 단장을 맡고 3급 사무국장을 둔 ‘1국 2과 6팀’ 체제였으나, 경제동맹으로 전환되며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현재 경제동맹 추진단은 부산시 소속 4급(과장급) 조직이다. 수조 원대 예산을 다루는 울산·경남 국장급과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오는 25일 추진단을 ‘본부급’으로 격상할 예정이지만, 이미 통합 단체장 선출까지 논의 중인 타 지역에 비하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특별연합 좌초 단체장 책임”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특별연합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스스로 좌초시킨 단체장들의 책임이 크다”며 “행정통합이 성인이라면 특별연합은 청소년, 지금의 경제동맹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안을 이끌어내며 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부울경은 현실적으로 오는 6월 행정통합 논의조차 힘겨운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