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만 자리를 지켰다. 국제신문DB

“자치권을 먼저 확보한 뒤 통합하겠다”는 논리는 주객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통합 정부라는 외형을 갖춰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을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되고 경제동맹이 국비에 저당 잡힌 이유 역시,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해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통합을 주저하다가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천수답 행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장관급’ 시장 3명 뜰 때, 천수답 행정 반복

17일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의 핵심 원인은 ‘공동사무 이관’과 ‘재원 분담’ 갈등이었다. 당시 3개 시·도는 테크노파크(TP)와 경제진흥원 등 핵심 기관의 기능을 통합 기구로 넘기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운영비 분담 기준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

이러한 양상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되풀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부 지원책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고, 자칫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단체장은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먼저 확보한 뒤, 중앙정부로부터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처럼 부산시와 경남도가 통합 시점을 2028년으로 미루는 사이, 타 지역은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권은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은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위상을 갖게 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각 지역의 예산과 특례를 강력히 요구할 ‘목소리’가 3명 더 늘어나는 셈이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 지역 단위 정책 한계”

부산·경남이 통합을 2028년으로 미룰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타 지역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인구·자본 유출 가속화를 막기에 현재의 경제동맹 체제는 실행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강력한 통합 정부라는 틀을 먼저 완성한 뒤 권한을 채워 넣어야 한다”며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을 거치며 지지부진했던 경험을 잊었는가. 타 지역보다 2년이나 통합을 늦추는 것은 전략 실패”라고 꼬집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공급망 재편과 AI 기반 산업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물류·교통·에너지는 이미 개별 행정구역의 단위를 넘어섰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시·도 경계에 갇힌 분절된 정책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지킬 수 없다”며 “행정통합은 예타 면제 권한 부여 등 파격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구조를 재설계하는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