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방문, 항의하다 경찰에게 경고받고도 관련 범죄를 이어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신문지로 싼 흉기를 들고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위층에 방문해 B 씨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새벽 시간대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르며 욕설하는 등 그와 반복적으로 다퉜다. 그해 7월에는 같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경고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도 그는 비슷한 이유로 격분,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난리 피우는데 한 번만 진짜 더 시끄럽게 굴면 너희 다 죽는다”고 언급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 등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흉기를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 더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