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의령·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시 제공

4대강 보 개방 여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성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취수 지역 주민들이 보 개방에 따른 치명적인 수위 저하와 농업용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의령·창녕군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의령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주민 우려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지하수위 감소에 따른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일 평균 90만 ｔ 공급을 기준으로 취수 지역에 매년 140억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위 저하에 대비해 기존 양수장을 정수시설로 개선하고, 노후 관정을 심정으로 교체하는 등 농업용수 공급 시설도 정비한다. 농업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주민 합동 조사를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취수 지역별로 50억 원의 일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농축산물의 부산시·구·군 직거래 장터 우선 구매, 주민 자녀 대상 부산 소재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등의 추가 상생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4대강 보 개방을 추진 중인 환경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가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유지 및 수위 확보를 확실히 보장하지 않는 한, 단순한 상생안 만으로는 주민들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 방식은 하천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만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명분으로 보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위 유지가 필수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주민 대표들은 “보 개방은 곧 지하수위 저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직결되는 생존권 문제”라며 “보 개방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중단 대책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환경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의견을 장·차관에게 보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다음 달 환경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보 개방 중단 및 수위 유지, 실질적인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업이 오랜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의 명확한 계획과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민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박상웅 의원 역시 “식수 확보와 농업 환경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면밀한 검증을 선행 조건으로 꼽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