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10억 원 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넘겨받은 뒤 가짜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조직원들이 피해자 5명에게서 가로챈 13억3000만 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전 관리책’으로 활동한 그는 이 기간 212차례에 걸쳐 이를 모두 출금한 뒤 다른 조직원이 개설한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에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 모집, 수익 분배 등 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유인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협조해라’, ‘기존 대출이 계약 위반이라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입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뒤 다른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