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폭력 실체 규명할 시스템 구축
- 진실화해위 전담부서 신설 등 촉구

“집단수용시설에서 입은 피해가 밝혀지면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주체적인 활동가가 돼 직접 목소리를 내고, 수용자로 낙인찍혀 숨어 지내 온 이를 돕는다면 그게 곧 치유일 겁니다.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공익재단’은 이를 위한 조직 기반입니다. 전국 집단수용시설 피해자가 모여 함께 운동하는 플랫폼이 생기는 겁니다.”

2024년 4월 19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본인 제공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들이 설립을 준비 중인 공익재단(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2면 보도)을 두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42) 활동가가 전한 설명이다. 그는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공론화한 2022년 무렵부터 피해자들과 연대했다. 이들의 ‘당사자 투쟁’이 결실을 보도록 곁에서 지원한 것이다. 공익재단 설립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익재단은 전국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플랫폼 성격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은 대개 진실 규명 그 자체에서 끝난다. 이후 법적 소송이나 배·보상 신청과 같은 문제는 뒤따르지 않는다. 이 활동가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역에 흩어진 피해자는 이후의 법적 소송이나 배·보상 과정에서 방치되기 쉽다. 재단은 오롯이 당사자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알아가야 하는 고립된 상황을 방지하고, 나아가 당사자로서 정부 정책에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설립의 또 다른 핵심은 피해자가 삶의 주인으로서 ‘당사자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활동가는 “피해 회복이 단순히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 운동은 생존자가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고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의 주체로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진상 규명 이후 단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단은 당사자의 이런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고, 의견으로 반영되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활동가는 향후 들어설 3기 진실화해위에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서(조사3국)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3기 위원회의 설립자문단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국가가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폭력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피해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활동가가 몸 담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장애인 등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단체다. 그는 2020년부터 이곳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활동가가 되기 전에는 일선 장애인복지관에서 약 1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그러다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조차 시설 수용을 옹호하는 현실을 깨야 한다고 판단, 탈시설 운동에 투신했다.

이 활동가는 “국가적 차원의 집단수용 정책이 없었다면 무고한 이가 시설에 갇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시설 공화국’과 같은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구조는 오늘날에도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등에서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며 “국가는 시설 수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시설에 가두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는 결국 국가폭력에 해당한다. 집단수용시설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다시 ‘자기의 삶’을 찾도록 하는 게 복지가 본래 목표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