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밝힌 법무부 간부를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용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전 본부장은 2024년 8월 본부장으로 승진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후 진나해 5월 사직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6일 뒤인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상태였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직하게 된 경위를 묻자 배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왜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박 전 장관의) 질책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질책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와중에 ‘야당과 결탁했느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장관은 복귀 다음날 직무 정지된 4개월간의 출입국 업무 현황을 보고해달라며 배 전 본부장을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질책 내용에 대해 배 전 본부장은 “보고 없이 왜 공지했느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질책을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하자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 공개가 원칙인지 물었다. 배 전 본부장은 “통상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배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통화로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빨리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요청의 주체가 계엄사령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