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청사.

경남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직원 폭언 논란을 빚은 강태영 의원(국제신문 지난 2일 자 온라인 보도 등)에 대해 ‘본회의장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양산시 공무원노조가 이를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윤리특위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규정돼 있으며, 공개 사과는 두 번째로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회의에서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를 두고 2시간 넘는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내부에서는 출석정지의 경우 30일간 등원하지 않으면 되는 구조여서 실질적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묻는 방식이라는 판단이 다수 의견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제명’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만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다음 달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강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된다.

정성훈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역대 첫 윤리특위가 열리면서 이번 일로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은 아니겠지만,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도덕성을 상실한 양산시의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며 “고작 공개 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권력형 갑질 사건”이라며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 보호 대책도 과제로 남아 있다. 직접 폭언을 들은 직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리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타 기관 전출이 제한적이고, 선출직 의원의 출입이나 활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강 의원은 공식적인 의회 등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역 행사 등 외부 일정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