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 로고. 국제신문DB
|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불 용의자가 촉법소년들로 확인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 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만 12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000㎡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