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비용들고 효율 낮아
- 대체수원 개발 투트랙 필요”

정부가 부산경남 주민 650만 명의 생명줄인 낙동강 물금·매리 등 주요 취수지점의 수질을 마실 수 있는 물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낙동강 수질에 대한 우려(국제신문 지난 1월 5일 자 1면 보도 등)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염 위험에 항상 노출된 하천을 식수원으로 삼으려는 발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동강 물금·매리 인근에 들어선 매리공단 일원 전경. 국제신문DB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생활하수 관리를 위해 2029년부터 낙동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강화된 총인(T-P) 기준을 적용하고,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 공동 저류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녹조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는 퇴비·액비 살포 대신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일 계획이다.

공단 밀집 지역이라는 낙동강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폐수 관리도 한 단계 격상된다. 하루 1만 t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는 주요 시설에 정수장 수준의 오존·활성탄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미량 오염물질 제거율을 높인다. 또한 실시간 수질 감시망(TMS)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해 수질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가 1등급 수준(총인 0.04㎎/ℓ 이하, 총유기탄소 4㎎/ℓ 이하)으로 개선되고, 산업폐수에 대한 부산·경남 주민의 오랜 걱정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원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류에 산업단지가 밀집한 낙동강은 구조적으로 폐수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취수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 대책과 함께 강 외부의 대체 수원을 발굴하고 광역 상수도망을 다각화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백경훈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낙동강 물 중 실제로 식수에 활용되는 양은 극소수인데, 대부분 흘러내려 갈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겠다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천은 하천으로 관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통해 별도의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