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군·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중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TF는 오 씨를 이번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북한이 일반이적죄상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오 씨는 초기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무인기로 수집한 정보를 연구나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의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오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TF는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와 업체 이사 김모 씨를 비롯해 오 씨와 금전 거래 정황이 포착된 국가정보원 직원, 범행에 동행하거나 영상을 확인한 육군 특전사 및 정보사 소속 대위 등 나머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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