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 한 숙박업소 창문을 통해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의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기장1) 의원이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1일 자 6면 보도)와 관련해 숙박시설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현행 법령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박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호텔 객실 창문 높이가 성인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방지할 별도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ｍ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숙박시설 객실 창문에 대한 채광 환기를 위한 설치 기준은 있으나, 창문 높이 혹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숙박시설 객실 창문의 면적 기준을 두고 있을 뿐, 창문 높이나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 차원에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을 참고해 숙박시설에도 적용할 안전 권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창문 높이, 난간 설치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법을 위반한 결과가 아니라 법이 미치지 못한 제도적 공백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관광도시 부산에 걸맞은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부산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부산을 찾은 20대 청년 A씨는 객실 창문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객실 창문은 성인 허리 높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별도 추락방지 시설도 갖추지 못했다. 입대를 앞둔 A 씨는 아버지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현행 제도 공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원준 기자